12월 음주운전 사고 집중, 여성 운전자 비중 증가 추세

12월은 1년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최근 5년간 7만5950건의 사고로 1161명이 사망했다. 특히 금요일 밤 10시~자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송년회 등 연말 행사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여성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비중이 2021년 11.9%에서 2023년 13.3%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주류업체의 '순한 소주' 출시 경쟁, 미디어에서의 폭음 장면 노출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은 신체 특성상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

한편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선진국 대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는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7000만원, 영국은 최대 징역 14년,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다. 일본은 동승자와 술 제공자까지 처벌하면서 음주운전 사망 건수를 2017년 198명에서 2021년 120명으로 감소시켰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청구 면책 등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