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관련 하급심 무죄 판결 잇따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하급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26년 1월 김건희 여사 1심을 시작으로 6차례 하급심 재판이 열렸으며 이 중 4차례가 무죄로 선고됐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여론조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대가였는지가 쟁점이었고 1심과 2심 모두 무상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1심에서 14차례 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정치적 조언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은 1심에서 명씨 진술 일부를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평가는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 요란만 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상고했고 오 시장 사건에도 상고 방침을 밝혔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