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첫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권리 행사 주체로 전환하는 다섯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 확립과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전담조직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7월 출범한 수사개혁위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제주 장기실종 사건을 거론하며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범위 확대와 경찰서 중심 통합 지원 연계체계도 권고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3개월 이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여년간 지속된 보호·지원 중심 정책이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