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 건설기계 조종사 50만 명 원청과 교섭 가능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50만 명의 건설 기계 조종사들이 원청 건설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9일 원청 건설사 10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으며,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청년 건설노동자 기능 훈련 제도 마련 등을 교섭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원청 건설사들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 뒤에 숨어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제조·운수·택배 등 전 산업에 걸쳐 법 시행 당일부터 원청 교섭 요구 공세가 시작되며,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