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 부재를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이 기준 정책 구분의 한계, 청년 이행기 경로의 변화 등으로 '청년' 범주의 정책화가 복잡하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청년비서관실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설 부처는 LH·지방정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명확한 집행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인구구조·디지털·기후 문제 등 거대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