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토부, 주택정책 주무부처 위상 흔들려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주택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기적 주택정책 방향 설정 부재, 주거복지 로드맵 실종, 부동산감독원 신설 과정에서의 소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과 일관된 정책 방향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의 위상 약화 배경에는 인사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사임, 강희업 전 2차관의 5개월 만 교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의 미해결 등으로 주택정책 라인에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위축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4일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으며, 국회의 통계조작 사건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재심 결과 도출, LH개혁위원회 재개 등을 통해 정책 동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