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4개월간 4차례 주택공급 대책 연이어 발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4개월 만에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비아파트 공급,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 방안 등 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개편안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며,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1967년 첫 대책 이후 60년간 근본적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2021년 주택매매가격은 9.9% 올라 14년 만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의 실패 경로를 반복하고 있다. 용산공원 공급 카드와 고강도 세제개편안은 정치 공방만 야기했고, 전국 주택 가치 7710조원 규모의 시장을 수신호로 붙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