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표 시도한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김해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같은 날 창원시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했다. 투표 사무원이 이미 투표했다고 알렸으나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하며 중복투표를 강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복투표 가능성을 의심해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1인 1투표 원칙 훼손과 선거 사무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 위반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