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변호사,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뒷이야기
게시2026년 11월 23일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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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석연 변호사가 1998년 10월 19일 여성과 장애인 청구인을 모아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비롯됐다. 14개월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결정 직후 제대군인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남성 응시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석연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이어졌다. 국가직 7급 공채 여성 합격 비율은 1999년 6.1%에서 2000년 16.6%로 늘었다. 한국사회에서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3년 29.0%에서 2023년 53.1%로 증가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2025년 12월 17일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동점자 우대와 0.5% 이내 군 가산점 부활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병역 보상 문제가 남녀 간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와 병역의무 이행자 사이의 헌법적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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