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정책연구소, 수사체계 개편 방향 논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26년 10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경찰이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민간 주체와 연계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사법 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의 채용과 교육,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김일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보완수사요구 분석을 통한 수사품질 관리를 제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수사인력 정비와 송치 전 검토 강화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