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기한 준수 미흡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지만 졸속·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23년 C, 2024년 D-, 2025년 F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2025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6.4%가 국정감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부실의 원인으로는 800여 개 피감기관을 20일 안팎의 짧은 기간에 훑는 형식이 꼽혔다. 2023~2025년 17개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51건 가운데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가 의결한 것은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1건뿐이었다. 31건은 기한을 넘겨 의결되었고 19건은 의결 기록이 없었다.

저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종료 시점의 기준과 기한 위반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가 시정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가 실질적 감독과 결말 없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