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초저성장 시대 규제 철학의 전환 필요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인선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성장 시대에는 규제 완화가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지만, 현재의 1~2% 초저성장 시대는 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군사 충돌 등으로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시화했다. 이제 규제는 단순히 줄이고 풀어야 할 족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되었다.

새로운 부위원장들의 진정한 시험대는 과거의 규제 완화 논쟁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낮추는 규제 설계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신산업은 위험 관리 속 실험을 허용하고, 제조업은 공급망 충격 분산 체계로, 수출기업은 통상 리스크 대응 기반으로 재설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