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재차 합헌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첫 판단 이후 13년 만에 다시 내려진 결정이다.

헌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가 인륜을 저버린 패륜성을 지녀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가중처벌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2013년에도 7대 2 의견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가중처벌 조항의 정당성은 유지됐지만 양형 편차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