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비극 이후 복지 직권 신청 논란

울주군 아버지와 자녀 5명 사망 사건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 동의 없는 직권 신청 추진을 밝혔다. 당사자 금융정보 조회 동의 등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울주군 행정복지센터는 세 차례 방문과 두 차례 전화 상담을 했으나 A씨가 기초수급을 거부했다. 담당자 2명이 월 100건 이상의 사각지대 의심 사례를 확인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는 필요하지만 직권 신청보다는 신뢰 관계 형성과 심리 상담, 가사·육아 지원 등 맞춤형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보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