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중징계 대법원 최종 취소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증권사 CEO 중징계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1·2·3심 모두에서 승소하며 7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결과만으로 CEO 개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스템 실패와 개인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당국의 감독 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후적 결과 책임에서 사전적 책임 범위 명확화로 제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책무구조 도입 등 경영진 역할 명시 장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