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기반 축소, 상위 1% 기업이 전체의 77.8% 부담

지난해 매출 상위 1%인 1만865곳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7.8%에 해당하는 56조1435억원을 납부했다. 전년 73.9%보다 3.9%포인트 상승했으며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의 54.9%에 달해 8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법인세 과세 기반이 갈수록 좁혀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수 대기업의 실적이 세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상위 10% 기업은 전체 매출의 90.3%를 차지하면서 법인세의 91.7%를 부담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 심화는 향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