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경제 관료,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여전히 높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장남은 1억9000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했고,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녀들도 미국 상장주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최원목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미국 주식만 9억1009만원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를 도입해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서학개미' 국내 증시 복귀 유도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금융 정책을 이끄는 경제 관료와 가족들의 투자처가 여전히 해외 주식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실제 행동의 괴리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