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사무총장,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여권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피했어야 했다며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의 의견에 끌려가 국민 상식에 입각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법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 당원들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목이 짧아진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