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본 한국 사회의 위험 신호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국 사회가 '실패의 길'로 접어들 위험성이 지적됐다.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춘 성공 모델이던 한국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신기술 도입 미온적 태도 등에서 실패 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력 투쟁이다. 아르헨티나는 1946년 페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한 이후 행정부의 권력 제재 기능이 사라져 국가 쇠퇴로 이어졌다. 반면 미국은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안을 의회가 거부함으로써 권력 균형을 유지했다.

저자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면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계속 성공 사례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