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선개방·핵 협상 분리 제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하고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이란 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해협 항행 선박의 허가 및 통행료 징수 권한을 이란에 부여한다.

국제사회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한 양보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안의 최종 승인 기관과 실제 통행료 징수 규모가 이란의 진정한 의지를 가늠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