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추세치 산식 결함 논란

칼럼은 미래대응기금의 추가세수 산출 방식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평년 수준을 초과한 세수를 추가세수로 정의해 2027년 적립금을 162조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반도체 호황이 2030년까지 이어져도 적립금이 2028년 이후 사실상 멈추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재작년 세수에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제곱한 값을 추세치로 정의했다. 이 산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8~2030년 예상 세수에 적용하면 2028년 추가세수는 50조원 안팎이며 2029년과 2030년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수가 급감하는 불황기에는 추세치가 실적보다 커져 오히려 적립금을 풀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이러한 산식이 재정 수입 변동성 완화라는 기금 설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처가 타당한 설계 이유를 밝히거나 오류를 인정해 추세치 산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범 전 치명적 오류를 제거해야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