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 1년새 81.8% 증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이 4조2685억원으로 2024년 대비 81.8%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상출집단이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투자가 많은 대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감면액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에 그쳤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476억원으로 1조1902억원 늘었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조4887억원으로 7194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등 자산관리성 업종을 제외하는 등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 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