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여자친구 폭행으로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술 취한 여자친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해당 여성을 밀쳐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로 5일 뒤 사망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이 강하지 않은 점,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