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사회정책 공약 이행 현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지필공 의료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금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탈플라스틱 등 5대 사회정책 공약의 이행 현황을 전문가 16명이 평가했다. 의대 증원과 지필공 의료, 거점 국립대 투자 등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 반면 연금개혁의 구조개혁 논의 미진과 탈플라스틱 정책의 체감도 부족이 지적됐다.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2030년 국립의전원 개교,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이 추진 중이며 거점 국립대 3곳에 학교당 1000억원 투입이 결정됐다. 연금개혁은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하후상박 방향 제시 등 세부 제도 개선은 이뤄졌으나 국회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는 지연 중이다. 통합돌봄은 3월부터 전국 본격 시행되고 탈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300만t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서울대 경쟁력 갖춘 대학 육성 방향 명확화, 연금 구조개혁 속도 강화,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 탈플라스틱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가 향후 과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