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 정치자금 기부 금지 조항 위헌 주장

KT가 2023년 3월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는 2014~2017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으며,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슈퍼팩처럼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정경유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정치자금 규제 체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