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건비 비중 계속 감소, 비교원 인력 급증

지난 5년간(2020~2025년) 교원 수는 2.6% 증가한 반면 비교원 인력은 14.4% 늘어났다. 교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11.1%였던 반면 비교원 인건비는 25.9%에 달했으며, 총인건비 대비 교원 인건비 비중은 2014년 70.7%에서 2023년 64.2%로 하락했다.

예산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행정 중심의 비교원 인력 위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지출 효율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계는 늘봄학교, 급식 환경 개선, 학교 안전인력 강화 등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기금이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급감했다며 재정 위기를 호소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둘러싼 예산당국과 교육계의 입장 차이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