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성장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등사회 전환 촉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초기 기대와 달리 현실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5대 성장주의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식시장 불장 속 투자 불가능한 서민,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전월세 위기 등 민생 문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장의 동지였던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약속이 파기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촛불 약속 파기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 분열과 저질스러운 싸움으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인 시점에 불평등 완화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희망을 주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