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르신 돌봄 위기, 외국인 인력 의존 심화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돌봄 공백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커졌다. 24시간 돌봄 월평균 비용이 370만원을 넘어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2028년이면 11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현장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요양보호사들의 육체적·감정적 노동 부담으로 이직률이 높아 2023년 기준 국내 요양병원 간병인 중 외국인 비중이 이미 46%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외국인 돌봄 인력도 무한정 공급될 수 없으며, 선진국들이 이미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싼맛에 부리는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우리 가족의 존엄을 지켜주는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