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교수, 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전환 촉구

연세대 최영준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시민을 소비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로 재위치시키는 사회혁신을 촉구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서비스 중심 행정은 시민을 고객화하면서 공무원 감정노동을 심화시켰고, 시군구 공무원의 74%가 심각한 민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신뢰도는 17%에 불과하며 이직을 고민하는 공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소멸, 기후위기, 돌봄 공백 등 복합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이 아닌 시민 참여형 공동 생산 모델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은 서비스 경쟁이 아닌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