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제도, 올 하반기부터 부과 시작

서울시 46개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부과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강남 3구에 25곳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의 예상 부담금이 5149억원으로 가장 크다.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지만 조합원별 분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 편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준공 시점 소유자에게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인해 한 명의 조합원이 전체 부담금을 떠안는 '독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배 기준 부재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제도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 편의성만 우선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