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성 인정, 진보진영 반발

조국 후보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합헌적 틀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국회 복귀 후 위헌 소지를 없애는 법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해도 재판부에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정의당 등 진보진영도 이 법안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다. 특검 차출로 검찰의 미제 사건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파견 인원 357명에 예산 300억 원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치주의와 정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