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사 무과실책임 추진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로 금융사의 예방 노력만으로는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나라들도 고객의 합리적 주의 의무 충족 시에만 환급해주고 있다. 금융사가 무조건적 보상을 하면 공모 범죄 증가와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133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6% 급증했지만, 금융사에 무과실책임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