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사 전화 변론 적발, 20년 묵은 적폐 재조명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 통화가 적발되면서 검찰-변호사 간 비공식 '전화 변론'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00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1억원을 챙긴 사건 이후 20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화 변론을 예외 상황에만 허용하고 내부 전산망 킥스(KICS)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킥스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2016년 이미 전화 변론을 금지했지만 휴대전화 감시 불가능성으로 인해 실질적 감시가 어렵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