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부흥의 필요성, 이재명 정부의 과제

미국의 JP모간체이스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의 장래는 직업교육에 달렸다고 진단했으며, 앤트로픽·메타·포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백만 명의 숙련공 양성에 나섰다.

한국은 1970~80년대 직업교육 모범국으로 기술 인력 확보를 국정 1순위로 삼아 중산층 형성을 주도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책 관심이 급감했다. 지원 예산 감소로 실업계 학교 교육 질이 저하되고 OECD 국가 중 중등 기술교육 학생 비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신냉전과 AI 기술 혁신으로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신세대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 체계 개혁과 기구 재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