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장기 비전 vs 관료의 단기 행정, 한국 경제의 과제

30년 이상 혁신 기술을 개발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27년간 한 우물을 판 이성호 유니테크 회장 등 프런티어 기업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통점을 보여줬다.

과거 기업인과 관료는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로 10년, 20년 뒤를 함께 고민했으나, 현재 관료의 시계는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수도꼭지처럼 바뀌고 있다. 부동산, 에너지, 노동 등 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정책이 임기 내 성과와 감사 회피에 급급해졌다.

민간 경험을 가진 한성숙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처럼 시장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관료가 정책 수립에 더 신중하다.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 공직 경력뿐 아니라 민간 경험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관료 조직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