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 52% 긍정적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027~2028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응답자의 52.0%가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0~21일 전국 성인 15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7.8%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으나,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반면 향후 3~5년 내 군비 증강으로 안보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46.4%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군사적 준비에 대한 신중한 인식이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43.8%가 동의했으며, 중국의 위협 수준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85.7%에 달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국내 여론의 복합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