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 증거...사법부는 신성불가침 아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8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며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을 촉구했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강조한 발언이다.

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사법부와 입법부 간 권한 균형에 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