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사업 관급자재 의무화, 국정감사서 재논의 예정

민간참여 공공주택(민참사업)의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5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했으나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민참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민참사업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관급자재 의무화가 민간 건설사의 참여 기피, 조달 지연, 공기 차질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 부재와 민참사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