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의 현실적 한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임대부 방식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원의 강도, 그리고 법적 애매모호함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강남 3구의 토지임대부 분양 사례를 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분양 단지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했다. 선거 시기에 주민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결국 토지를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토지를 못 지킨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은 좋지만 현실의 문제"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이 실제 주택 분양가 인하 효과와 토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 실행의 정치적 리스크와 제도적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