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쇄신 태스크포스 가동…통제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검사·제재·인허가 등 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며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금융위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상위 조직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직 개편 협의 의무화를 주요 통제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이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훈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시와 ESG 항목 추가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특별사법경찰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경영관리 전반에 금융위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업무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