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단속 시작

고용노동부가 15일부터 약 두 달간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포괄임금·고정초과근로수당(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독은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획감독에서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 중 34곳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진행하며, 동시에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사업을 연계해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