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생 사이버 방범단, 인권 침해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4월부터 도입하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 'NET(넷)-잇다'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SNS와 메신저 활동을 상시 관찰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이 동료를 감시·신고하는 구조가 건강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딥페이크·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신고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학 중에도 월간 미션을 수행하도록 해 학생들의 휴식권도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소한의 인원 구성과 배너광고만 신고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며 학생 부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