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도 1년 내 10조원 규모 반도체 시설 유치를 약속했다. 이는 이미 경기 용인과 평택에 수백조원대 투자를 확정한 기업들의 경영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엄격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예산책임처(OBR)와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국(CPB)은 모든 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기업 유치 공약도 구체적 인프라 방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2022년 선거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했으나 4년 후 원주에는 교육원만 들어섰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다시 같은 공약을 반복하고 있다.

무책임한 공약은 기업에 행정 비용 낭비와 인력 이탈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입힌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상의 없이 발표된 공장 유치 공약으로 인한 문의 대응에 다른 업무를 못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반도체산업이 국가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인은 기업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벗고 인프라 구축 등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