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차별 규제 논란 일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를 동일 잣대로 규제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배민·네이버 등 모든 플랫폼을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 제재가 아닌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해외 경쟁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규범에 맞춰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중소 음식점 배달앱 수수료 우대와 반복 담합 기업 대상 지분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이 예고됐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대기업집단 총수 과징금 부과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