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연속성 과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6년 10월 셋째 주 0.13% 올라 89주 연속 상승했고, 경기는 0.21% 올랐다.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보여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주택시장 불안은 전국적 공급 부족보다 특정 지역의 수요 집중과 공급 불균형에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25년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29 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6만가구 도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고, 8·13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2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9·21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가구 공급과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웠다.

주택공급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연속성과 후속 대책의 실제 착공·준공 실적이 관건으로 꼽힌다. 과도한 유동성과 투기 자금은 관리하되 실수요자와 민간 건설사의 공급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장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