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책 집행의 공정성·형평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감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할인 지원 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상 요건으로 인한 시장 간 불공평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지 조사와 주차 단속 등 행정 현장에서 규칙의 엄정한 적용과 현실적 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정책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의 표 매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해 시행령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