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기준 비판 논란
게시2025년 7월 21일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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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7대 검증 기준은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최 처장은 이 기준이 능력 있는 인재를 배제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선발했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도덕성 시비보다 현재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인사 기준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인사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으로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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