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 성장으로 경제 모델 전환

중국이 지난 10~11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을 공식 선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수 확대가 전략적 조치임을 밝힌 데 이어 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부처별 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이 성장 전략을 전환하는 배경은 수출 주도 모델의 한계 때문이다. 올해 1~11월 누적 무역 흑자가 1조7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되지만, 이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주요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GDP 대비 소비 비중이 40% 수준으로 미국(68%)에 크게 못 미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급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임금 인상과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려 한다. 다만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장 불안정, 위안화 약세 용인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내수 확대와 수출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