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재단, 한반도 복합위기 대응 '국가책략' 제시

NEAR재단이 펴낸 보고서 '혼돈의 질서, 도약의 축: 대한민국 국가책략'은 북핵 문제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처한 군사·경제·기술 안보의 복합위기를 진단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 수호에서 물러나고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연결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보고서는 외교·국방·산업·에너지·기술·금융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통합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국가 책략의 핵심은 '동맹-자강-연대-관여'라는 네 축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대, 반도체·AI·에너지 등 국가 역량 강화, 일본·호주·유럽과의 협력 확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과 협력 구분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네 가지 축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다른 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동시 관리와 우선순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서도 비핵화 목표 유지와 단기 억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병행하되 미국 본토 위협만 낮추고 한국의 대남 핵위협을 방치하는 '차가운 평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