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오픈채팅 알게 된 참여자 집단폭행·갈취 2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7일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참여자를 집단 폭행하고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 6∼7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D씨를 이틀에 걸쳐 폭행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E씨를 카페로 불러내 3000만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차용증을 쓰게 했고, E씨 명의로 금융기관 두 곳에서 1120만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와 개인정보 도용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익명 온라인 모임을 통한 집단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